범인으로 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형식이다.
징역형은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준다는 차이 일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다.
벌금형은 금고 자격형보다 경하고 구류보다 중한 형벌이다.
입소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완납 한다면 구치소로 갈 필요가 없으며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벌금을 완납 하지 못할경우 구치소로 수용 됩니다.
수용되는 과정에서 신입수용자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으로 비치는 자유를 더이상
볼수없다는 씁쓸한 좌절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도 하며 가족들 생각도 절실하게 날 것입니다.
호송버스가 구치소에 들어서면 좌절감 후회 속박감을 동시에 느낄것입니다.
신입수용자들은 낯 설기만 한 구치소의 입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고 의류및 생필품을 지급받고 수용번호 부여 수용생활 안내 등,
절차를 거친뒤 범죄유형 나이 직업 등을 심사이후 신입방이라 불리는 거실을 입실하게 됩니다.
신입방은 기소되기 전의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거실입니다. 신입방 수용자들은 검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찰에 출두하여 추가조사를 받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를 받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없이 기소 단계로 확정 됩니다.
수용거실은 독거실과 여러명이 함께 지내는 혼거실이 있는데 독거실의 경우 1.36평 정도의 면적이며 혼거실은 인원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거실에 수세식 양변기와 14인치 TV
선풍기와 밥상 겸용 책상 싱크대 사물함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TV는 보라매방송 이라는 채널로 고정되어 법무부 교화방송 센타에서 편성 제작된 방송만
제한된 시간내에 볼수 있으면 실내등은 취침이후에도 점등 되어 있습니다.
병동[병사]도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 되는데 일반거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의무과와 가까워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병동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환자용 침대가 제공되며 또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수용자에게
죽 등이 식사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권이 존중되어 많이좋아 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각 거실마다 방장이 있었고 신입생들에게 신입식 이라고 하여
선입수용자들이 신입생수용자에게 짖굳은 장난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2015년 초겨울 즈음에 계단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입원수술 직후
벌금형에 대한 고민끝에 지구대에 자진 신고하여 출동한 지구대 차량에 타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후 검찰에 송치되어 끝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 되게 되었다.
고관절 수술 10여일 이후 목발을 짚고 00구치소에 수감 되었으나 병동이 아닌 일반 거실로
수감배치 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병이 있으면 구치소 내에
병동이 따로 있어 그곳에 수용 되는 것입니다만, 필자는 예외로 일반 혼거실로 입실하게 되었다.
수감생활 20여일 지난후 거실에 어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거실문을 들어오드니 생필품을
방으로 집어 던지며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들어왔다. 혼거실로 온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선입신입생 다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있어 교도관을 부르자...
신입수용자는 교도관 한테도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했으며 결국 신입수용자는
독거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분명 입소절차에서 신체검사및 건강진단을 했을것 입니다만,
질병이 있거나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병사[病舍]에 수용되어야만 합니다.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알수는 없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신입수용자에게
혼거실로 입실 수용하는것은 00구치소의 명확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비합리적인 일들이 빈번히 생긴다면
인권존중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할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만,
인간의 인권마저도 죄인으로 취급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을 따름입니다.
분명하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입생을 혼거실로 수용되고 인권을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엄격히 분류 심사를 했다면, 혼거실이 아닌 병사로 입실 배정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그늘진 지역에선 인권이 무시되며 짓밟히며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정사회가 아니라는것에 대한
좌절감과 분통함을 과하게 새삼 깨달는 우리사는 사회라서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않고 사는게 본인에게나 타인에게도
제일 좋지만 부득이하게 죄를 짓는다면 죄는 미워하되 인권마저도 죄로 취급당하는 우리사회의
병폐는 사라지고 행복하게 인권존중되는 우리사는세상이 되기를바라며..
